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 X.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O. 토지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 O. 민법상 부동산 = 토지 + 그 정착물(민법 제99조 제1항).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O.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 O.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암기 팁 ·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토지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