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을 모두 누리는 권리지만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돼 공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동산이며, 정착물 가운데 건물처럼 토지와 따로 다뤄지는 것도 있다(민법 제99조).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답: O

토지 소유권은 지표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과 지하에도 미치되, 소유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민법 제212조).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정답: O

부동산 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정답: X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고, 등기된 입목도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따로 양도·저당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