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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8 / 32

1차 · 부동산학개론

29회 · 2018부동산금융론기출 all-in-one: 프로젝트 금융의 비소구성과 신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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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2018부동산학개론 3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SP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정답: X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된다(비소구·제한소구 금융).

  2.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정답: X

    프로젝트 부채는 특수목적회사(SPC) 명의이므로 사업주(모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3.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자산에서만 회수하므로 채권회수에 영향을 받는다.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SP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X

    프로젝트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통제되며,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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