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SP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 X.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된다(비소구·제한소구 금융). ②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 X. 프로젝트 부채는 특수목적회사(SPC) 명의이므로 사업주(모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부외금융, off-balance sheet). ③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 X.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은 프로젝트 자산에서만 회수하므로 채권회수에 영향을 받는다. 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 X. 프로젝트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 등을 통해 통제되며, 차주가 임의로 관리할 수 없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O. 일정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SPC)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전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한정된다(비소구·제한소구 금융). · 프로젝트 부채는 특수목적회사(SPC) 명의이므로 사업주(모회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부외금융, off-balance sh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