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없음)

①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정답: X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와 떨어진 그 사업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비소구·제한소구 금융이다.

②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정답: X

차입 주체가 별도 프로젝트 회사라 부채가 사업주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외금융이다.

③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별도 보증·담보가 없으면 대출기관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자산에서만 회수하므로 사업이 부실해지면 회수가 어려워진다.

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법인세가 준다(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⑤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정답: X

사업자금은 대출기관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정 등으로 관리돼 차주가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