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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8년 제29회

부동산정책론조세정책

20.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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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국세(국가가 부과) + 보유과세(보유 중 부과) + 누진세율(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모두 해당한다.

  1. ① 취득세

    정답: X

    취득세는 시·도가 걷는 지방세이고 살 때 내는 취득과세라 국세·보유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재산세

    정답: X

    재산세는 보유과세이고 주택·토지에 누진세율도 있지만 시·군·구가 걷는 지방세다.

  3. ③ 종합부동산세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에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매기는 보유과세다.

  4. ④ 상속세

    정답: X

    상속세는 국세·누진세지만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이전과세라 보유과세가 아니다.

  5. ⑤ 양도소득세

    정답: X

    양도소득세는 국세·누진세지만 팔 때 생긴 소득에 매기는 처분(양도)과세라 보유과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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