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초과수요(공급부족)를 초래하고, 임대료 보조(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여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이해하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 선분양제도는 분양대금의 조기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하지만 분양권 전매를 통한 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후분양제도는 건설자금을 주로 사업자가 조달하며 소비자가 부실시공·품질저하에 대처하기 유리하다.
함정 포인트
X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O주거급여법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문제 상황2023년 · 19번
주택정책 (분양가규제·주거복지 등)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우리나라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O우리나라 주거기본법 제2조에서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여 주거권을 인정한다.
X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O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특정 주택에 입주해야 하므로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
X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O후분양제도는 건설 완료 후 분양하므로 초기 건설자금을 '사업자가 자체 조달' 하거나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한다.
X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O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국민주택기금 등 외부재원을 활용하여 건설된다.
X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한다.
O임대료 상한(규제임대료)을 균형가격 이하로 설정하면 공급자의 수익성이 낮아져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공급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