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조사·평가하고, 타당성 검증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받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제10조 제5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정답: 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하고, 공동주택은 표준·개별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5월 31일 사이 사유면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7월 1일은 개별공시지가의 추가 기준일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주고 과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