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이다. "60일"은 틀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표준지공시지가의 검증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정답: 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은 틀렸다. (공동주택가격은 별도로 공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토지의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기준일은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별도 기준시점을 적용한다. "7월 1일" 기준은 개별주택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나 조건이 불명확하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공동주택가격의 효력: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 과세 등 기준으로 활용. 올바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