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BTL 방식이다. BTO에서 공공은 임차하지 않으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회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 X.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BTL 방식이다. BTO에서 공공은 임차하지 않으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회수한다.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 O.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올바른 설명이다. ②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 O. 이용계획 확정 토지 구입은 법률적 위험(용도 불허 등) 감소에 효과적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 O. 시장성분석: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경쟁력을 분석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O. 토지(개발)신탁: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 후 수익을 신탁자에게 배분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BTL 방식이다. BTO에서 공공은 임차하지 않으며, 민간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회수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개발업: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