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정답: O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업이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개발에서 빠진다(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②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정답: O

인허가를 못 받거나 용도가 제한되는 법률적 위험은 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된 토지를 사서 줄일 수 있다.

③ 시장성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한다.

정답: O

시장성분석은 개발될 부동산이 팔리거나 임대될 가능성(흡수율)을 보는 단계로, 시장분석 다음이자 타당성분석 앞에 온다.

④ 토지(개발)신탁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정답: O

토지신탁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개발·분양(임대)을 맡아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은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키고 민간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정답: X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공공이 시설을 임차해 임대료를 주는 방식은 BTL이고,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