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정답: X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 규제 → 공급 감소 → 사회적 후생 손실(사중손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O

시장 실패가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O

토지수용 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보상금 협상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