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X.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O.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O. 분양가 규제 → 공급 감소 → 사회적 후생 손실(사중손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O. 시장 실패가 정부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 O. 토지수용 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보상금 협상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에 대한 간접 소득 이전 효과로 소득재분배에 기여한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