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정답: X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일부를 거둬들이는 간접적 개입수단이고, 직접개입은 토지수용·공영개발·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가 직접 사고팔거나 공급하는 것이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시장보다 싼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므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③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묶으면 공급자 수익이 줄어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그만큼 사회적 후생 손실(사중손실)이 생긴다.

④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O

외부효과·공공재·독과점 같은 원인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

⑤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O

토지수용은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라, 보상액을 두고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다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