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32.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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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학개론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1.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답: O

    출제 당시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늘려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마목). 개정 · 현행현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합쳐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2. ② 주택재건축사업

    정답: X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3. ③ 주택재개발사업

    정답: X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4.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답: X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모여 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5.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답: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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