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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6 / 3

1차 · 부동산학개론

27회 · 2016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출 all-in-one: 부동산의 복합개념과 경제적·물리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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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2016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 등 물리적·공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등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 올바른 설명이다.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민법 제99조: 부동산 = 토지 + 정착물. 올바른 설명이다.

  3.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정답: X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 등 물리적·공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등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4.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정답: O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 올바른 설명이다.

  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O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부동산.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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