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6년 / 3번
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O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정답
X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정답
O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정답
O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정답
2016년 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이 복합된 개념. 올바른 설명이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민법 제99조: 부동산 = 토지 + 정착물. 올바른 설명이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정답: X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 등 물리적·공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등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정답: O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 등. 올바른 설명이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O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지는 부동산.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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