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부동산의 개념 (정착물·준부동산 포함)

3.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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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 등 물리적·공학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자산·공간·자연 등 경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1.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합쳐 이해하는 방식이고, 토지와 건물을 한 덩어리로 보는 복합부동산과는 다른 말이다.

  2.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정답: O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다(민법 제99조).

  3.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정답: X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개념이고, 기술적(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위치·환경·자연을 뜻한다.

  4. ④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정답: O

    공장재단·광업재단·입목·선박·자동차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것은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이라 하여 부동산에 준해 다룬다.

  5.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정답: O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물건이면서 하나로 결합해 거래·평가되면 복합부동산이고, 법률·경제·기술을 합친 복합개념의 부동산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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