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6년 / 2번
2.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X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정답
O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정답
X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정답
X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정답
X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정답
2016년 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정답: X
용수를 위한 인공 수로·둑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구거(溝渠)이다. 유지(溜池)는 물을 가두어 두는 못의 부지이다.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정답: O
건축법령상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정답: X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이다. 이행지는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된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준주택의 정의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범위 내에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성되는 주택이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X
공용시설 보호·공공업무 기능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가 아니라 특정용도제한지구 또는 시설보호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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