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정답: X

용수·배수용 인공 수로·둑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이고, 유지는 댐·저수지·연못처럼 물이 고이는 토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제19호).

②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정답: O

운전학원·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장·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라 「학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하면 안 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제20호).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정답: X

택지·농지·임지 지역 사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토지는 후보지이고, 이행지는 같은 지역 안에서 세부 용도가 바뀌는 토지다.

④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준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제20호).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공용시설 보호와 공공업무 효율화를 위한 지구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을 보존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공용시설도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보호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