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올바른 설명이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부담 경감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정답: O

2016년 기준 현행 제도로 시행 중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 규제 → 수익성 하락 → 공급 위축, 품질 저하. 올바른 설명이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