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으로 정한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 가격을 낮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려고 도입했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정답: O

2016년 시험 당시 공공택지와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를 낮게 묶으면 사업 수익이 줄어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원가를 줄이려다 주택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