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분양가상한제는 땅값 + 건축비라는 원가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며, 가격 통제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보조 장치를 함께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분양가 산정식에 '택지비 + 건축비'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 X.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O.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올바른 설명이다. ②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 O. 분양가상한제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 부담 경감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 O. 2016년 기준 현행 제도로 시행 중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신규분양주택의 공급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 O. 분양가 규제 → 수익성 하락 → 공급 위축, 품질 저하.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이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개발·조성되는 용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함정 분양가 산정식에 '택지비 + 건축비'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지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줄 예 택지비가 3억원, 건축비가 2억원인 아파트라면 분양가상한제 하의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5억원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