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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6 / 35

1차 · 부동산학개론

27회 · 2016감정평가의 기초이론기출 all-in-one: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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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2016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시장가치의 정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가액"은 시장가치가 아닌 특수가치에 해당하며, 규칙에 규정된 정의가 아니다.

  1.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인 요청 시 시장가치 외 가치(투자가치, 담보가치 등) 기준으로 평가 가능. 올바른 내용이다.

  2.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정답: X

    시장가치의 정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가액"은 시장가치가 아닌 특수가치에 해당하며, 규칙에 규정된 정의가 아니다.

  3.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일시적 이용 제외) 및 공법상 제한 상태 기준으로 평가. 올바른 내용이다.

  4.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괄 감정평가: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경우 일괄 평가 가능. 올바른 내용이다.

  5.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 감정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 평가 가능. 올바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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