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정답: X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공개된 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현황기준 원칙에 따라 기준시점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하되, 불법적·일시적 이용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평가하고, 일체로 쓰는 물건의 일부만 평가하는 것은 부분평가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