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정답
X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정답
O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정답
O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O
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정답
2016년 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시장가치의 정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가액"은 시장가치가 아닌 특수가치에 해당하며, 규칙에 규정된 정의가 아니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의뢰인 요청 시 시장가치 외 가치(투자가치, 담보가치 등) 기준으로 평가 가능. 올바른 내용이다.
②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한다.
정답: X
시장가치의 정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정통한 당사자 간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이다.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최고가액"은 시장가치가 아닌 특수가치에 해당하며, 규칙에 규정된 정의가 아니다.
③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기준시점의 이용상황(불법·일시적 이용 제외) 및 공법상 제한 상태 기준으로 평가. 올바른 내용이다.
④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괄 감정평가: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인 경우 일괄 평가 가능. 올바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