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정답
O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정답
O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정답
O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정답
2016년 부동산학개론 1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다. "공동주택 중심"은 맞으나, 국토계획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이고, 제2종은 중층이 맞다. 정확히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이 맞다.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외부효과를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킨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다. "공동주택 중심"은 맞으나, 국토계획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이고, 제2종은 중층이 맞다. 정확히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이 맞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단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구는 동일 대지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4가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올바른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