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역·지구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 토지이용을 사전에 걸러내는 조닝(zoning) 장치라는 점에서 이해하면, 도시지역의 세부 분류(주거·상업·공업·녹지) 문제도 결국 '어느 용도의 하위 범주인가'를 가리는 문제로 정리된다. 정답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 X.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지역이다. "공동주택 중심"은 맞으나, 국토계획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저층주택 중심이고, 제2종은 중층이 맞다.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 O.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외부효과를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킨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 O. 용도지역·지구제는 외부효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단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 O. 용도지구는 동일 대지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올바른 설명이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 O.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4가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용도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채택하는 정책수단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킨다. · 국토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등)·공업지역·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된다. ·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의 세분)·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 함정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의 세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세분이다. 한 줄 예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속하지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