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지구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떼어 놓아 부(-)의 외부효과를 줄이거나 없애는 수단이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X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정답: O

외부효과를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쓰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은 한 토지에 하나만 지정되지만, 용도지구는 한 대지에 여러 개가 겹쳐 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국토는 네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나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