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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16년 제27회

부동산금융론부동산투자회사 (REITs)

27.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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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학개론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최저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3억원"은 위탁관리 또는 기업구조조정 REITs의 설립 자본금이다.

  1.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세 가지이고, 자기관리만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직접 운용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2.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고, 3억원 이상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

  3. ③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동산 석사 이상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4. ④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명목회사라 지점·직원·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5. 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답: O

    영업인가·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최저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원,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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