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②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선매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해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이지 강제수용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

③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출제 당시거래신고 기한은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셈하고, 당시는 60일 이내였다(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④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정답: X

선분양은 계약금·중도금으로 건설자금을 마련해 공급을 늘리고 업체 자금부담을 줄이며, 공급 위축과 자금부담 증가는 후분양의 단점이다.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출제 당시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의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일반형임대사업자 것이 준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사업자 것이 기업형임대주택이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고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