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지 반대가 아니다.

② 토지선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X

토지선매는 강제수용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으로 우선 매수하는 제도이다.

③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정답: X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당시 법령 기준). 잔금지급일 기준이 아니다.

④ 주택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도 더 많음으로써 사업부담도 증가될 수 있다.

정답: X

선분양제도는 후분양제도에 비해 수요자 자금(계약금·중도금)을 활용하므로 건설업체가 직접 조달할 자금이 오히려 적다. 설명이 반대이다.

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준공공임대주택(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전신)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올바른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