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와 맞닿은 시·도까지만 상주 영업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

②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없다.

정답: X

밤샘주차는 차고지·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화물터미널 등에서 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라목).

③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하여야 한다.

정답: O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는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할 수 있다 — 주차장·차고지·조례로 정한 곳이 그 장소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

④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화주가 부당한 운임·요금을 돌려 달라고 하면 운송사업자는 돌려줘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호).

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개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맺은 화물을 대가를 받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질서 문란 행위로 금지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