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발기는 조합원 자격자의 10분의 1 이상, 동의는 200인 이상이 필요하고, 정관을 만든 뒤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1항).

②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공제조합에 반드시 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이 각각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함)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공제조합은 연합회 단위로 한 곳뿐이고, 연합회가 없으면 업종 단위로 한 곳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④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정답: X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면 시·도별 협회 대표 전원을 넣어 37명 이내이고, 25명 이내는 공제조합의 경우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4 제2항).

⑤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사업 종류별로 공제금에 쓸 책임준비금과 지급준비금을 쌓아 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