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정답: O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면 「담배사업법」의 소매인 지정도 받은 것으로 본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2호).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정답: O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는 대규모점포등 등록으로 의제된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4호).

③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정답: X

의제되는 배출시설 허가·신고는 「물환경보전법」의 것이고, 「대기환경보전법」은 목록에 없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14호).

④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정답: O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도 등록할 때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본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6호).

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정답: O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업무 등록도 대규모점포등 등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목록에 들어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