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철도사업법령상 전용철도를 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운행시간을 연장한 경우

정답: O

운행시간은 늘리든 줄이든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등록이 필요 없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② 운행횟수를 단축한 경우

정답: O

배차간격·운행횟수의 단축·연장도 경미한 변경에 든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철도차량 대수를 변경한 경우

정답: O

철도차량 대수를 10분의 1 범위에서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고, 그보다 크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제34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④ 주사무소ㆍ철도차량기지를 제외한 운송관련 부대시설을 변경한 경우

정답: O

주사무소·철도차량기지만 빼고 운송 관련 부대시설을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⑤ 9월의 범위안에서 전용철도 건설기간을 조정한 경우

정답: X

건설기간 조정은 6개월 범위까지만 경미한 변경이라, 9개월이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