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훈련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교육훈련기관은 한 해 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낸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교육훈련기관은 법인이며,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른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2항, 제27조의4 제6항).

③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기한은 11월 30일로, 결산서 기한 3월 31일과 구별한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④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정답: X

운영 경비는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와 교육받는 사람이 나누어 부담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7조).

⑤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교육훈련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