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정답: O

두 장관이 함께 하는 인증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물류기업을 나누어 따로 인증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

②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사업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물류사업마다 따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별 인증 주체와 대상은 대통령령에 맡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당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지는 공동부령에 따라 3년마다 점검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는 장관이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 인증 하나다(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인증은 장관별로 하지만 심사대행기관 지정만은 두 장관이 공동으로 하여 접수·심사·점검을 맡길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