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물류정책기본법물류정보화와 물류보안

48.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 기관이 보관하는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의 보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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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4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년

    정답: X

    보관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며, 통합정보센터운영자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모두 같다(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2. ② 2년

    정답: O

    전자문서와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는 대통령령이 정한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

  3. ③ 3년

    정답: X

    3년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기준을 신고하는 주기이고, 물류정보 보관기간은 2년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25조).

  4. ④ 4년

    정답: X

    4년으로 정한 보관기간은 없다 — 전자문서와 물류정보는 2년 동안 둔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5. ⑤ 5년

    정답: X

    5년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주기이고, 물류정보 보관기간은 2년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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