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정답: X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② 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쪽은 시·도지사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④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정답: X

「민법」이나 「상법」으로 세운 법인도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5호).

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건축·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