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화물자동차법재정지원·공영차고지·휴게소와 실적관리

5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 등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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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정답: O

    공동차고지·공영차고지 건설은 국가가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첫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1호).

  2.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정답: O

    운수사업의 정보화도 국가 재정지원 대상이며, 친환경 차량 전환·서비스 시설 확충과 같은 목록에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2호).

  3. ③ 낡은 차량의 대체

    정답: O

    낡은 차량을 새것으로 바꾸는 사업도 국가가 돈을 보태거나 빌려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3호).

  4.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정답: O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짓는 사업은 국가 재정지원 목록의 제5호에 들어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제5호).

  5.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홍보

    정답: X

    홍보는 재정지원 목록에 없다 — 차고지·정보화·차량 대체·휴게소·서비스 시설처럼 사업 개선에 드는 것만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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