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물류정보를 제공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식회사가 운영자가 되려면 자본금 2억원 이상과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 기준을 갖춰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영자를 지정하기 전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상 공고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돈벌이에 쓰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꼭 취소하는 것은 거짓·부정 지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31조 제3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운영자 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되,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장관과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다(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