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과반수

정답: X

분쟁협의회는 업종이 아니라 항만을 단위로 꾸리고, 개의·의결 모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

② ㄱ: 업종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정답: X

의결 3분의 2는 맞지만 협의회는 항만별이고, 회의를 열 때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

③ ㄱ: 업종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정답: X

두 정족수는 맞으나 구성 단위가 틀렸다 — 분쟁협의회는 업종별이 아니라 항만별로 둔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④ ㄱ: 항만별, ㄴ: 과반수, ㄷ: 3분의2 이상

정답: X

항만별과 의결 정족수는 맞고, 개의는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이다(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3항).

⑤ ㄱ: 항만별, ㄴ: 3분의2 이상, ㄷ: 3분의2 이상

정답: O

분쟁협의회는 항만마다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꾸리고,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5 제2항, 제26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