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 운송을 맡기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제5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운송가맹사업 허가는 정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취소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 제4호).

③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O

화물취급소 설치·폐지는 운송가맹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경미한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의2 제2호).

④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그 위·수탁차주에게 일을 맡길 때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쓸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⑤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 대상 차량이 2대 이상이면 운송에 미칠 영향을 따져 처분을 나누어 집행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