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9회 물류관련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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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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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

   하역장비 임대업은 물류서비스업의 물류장비임대업에 들고, 항만운송관련업도 화물운송업이 아니라 물류서비스업 아래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 42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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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우선하는 것은 다른 법령의 물류계획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3. 43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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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은 위원장을 넣어 23명 이내이고, 공무원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4항).

4. 44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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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화물정보망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혼자 하고, 두 장관이 함께 하는 것은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5. 45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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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항시설법｣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이 법 등 물류 관련 법을 어겨 벌금형을 받은 자는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제4호).

6. 46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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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50, ㄴ: 100, ㄷ: 200

   인증이 취소된 뒤 인증마크를 계속 쓰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별표 4).

7. 47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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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은 세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선정하며 관세청장은 들지 않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4항).

8. 48번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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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ㄴ

   ㄴ만 옳다

9. 49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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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나뉘는 것은 「물류단지」이고, 스마트물류단지라는 구분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10. 50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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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관장소는 전체면적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등록 대상이다

11. 51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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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2분의 1, ㄴ: 2분의 1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와,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12. 52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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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나 그들이 세운 조합인 시행자는 수용·사용 권한이 없다

13. 53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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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존치하기로 정해진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 두는 일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4호).

14. 54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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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시행령 목록에 철도 쪽 공기업은 하나도 없어 한국철도공사는 관리기구가 될 수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5. 55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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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관리기관 업무 검사를 방해·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항, 제67조 제1항).

16. 56번물류시설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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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나 시·도지사는 정비지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를 도울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7 제2호).

17. 57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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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밴형에 화주와 함께 실을 수 있는 화물은 1명당 20킬로그램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18. 58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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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시허가 기간에 위·수탁계약을 못 맺고 만료되면 3개월 안에 정식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3항).

19. 59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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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협회·연합회가 만들어 공정위 심사를 거치고, 사용을 권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4항).

20. 60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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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내 취소된 경우의 결격은 2년뿐이어서, 3년 지난 이 사람은 결격이 아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호).

21. 61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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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적재물사고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도 운송사업자처럼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7조 제1항).

22. 62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호의 변경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ㄷ. 주사무소의 이전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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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화물취급소 설치·폐지, 주사무소 이전, 가맹계약 해지가 변경신고 대상이고 상호 변경은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

23. 63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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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문제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항이고, 운송사업자 목록에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제31조).

24. 64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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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 보험에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호).

25. 65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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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차량소유자 등과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 제8호).

26. 66번화물자동차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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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인 없이 튜닝한 차의 운행 금지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해져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2호).

27. 67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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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지역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

28. 68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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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3, ㄴ: 2, ㄷ: 1

    공동집배송센터는 부지 3만(상업·공업지역 2만)제곱미터 이상, 집배송시설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29. 69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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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의 영업 분쟁이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조정 대상에서 뺀다(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제2호).

30. 70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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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무구조

    재무구조는 상권영향평가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넣는 사항이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사목).

31. 71번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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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보통은 자격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지만, 같은 업종이 절반 이상이면 그 업종의 5분의 3 동의로 결성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제3항).

32. 72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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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선적화물검수업

    화물 개수를 세는 검수는 항만운송이고 검수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속한다

33. 73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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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고시된 컨테이너 부두를 빌려 쓰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서 뺀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6항 제1호).

34. 74번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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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선박에서 쓸 물품을 대려고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서 뺀다(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35. 75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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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30, ㄴ: 5

    무임승차 여객에게는 운임의 30배, 운임을 적게 적은 송하인에게는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받는다(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36. 76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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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행구간별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로 바꾸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다(철도사업법 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3호).

37. 77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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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전용철도 양도·양수(ㄱ), 휴업·폐업(ㄴ·ㄷ), 상속(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철도사업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38. 78번철도사업법

    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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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변상금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쓴 자에게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4조의2).

39. 79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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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법인 설치가 의무인 부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이 정한 청과부류·수산부류뿐이라 양곡부류는 빠진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40. 80번농수산물유통안정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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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도매시장공판장은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