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공판장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업무규정·운영관리계획서 등을 붙인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② 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판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바꾸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이 보고 조항이 삭제되었다.

③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할 때는 산지유통인 등록이 필요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정답: O

공판장 경매사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면하며, 자격기준은 도매시장 경매사 규정을 따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정답: O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허가가 아니라 공판장 개설자의 지정으로 둔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