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정답: O

국제물류주선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법인은 자본금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3항).

② 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정답: X

등록처 시·도지사는 맞지만 법인 자본금 기준은 4억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③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정답: X

자본금 3억원은 맞으나, 등록을 받는 곳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④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정답: X

두 칸 모두 어긋났다 — 등록처는 시·도지사, 법인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3항).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정답: X

5억원은 어느 기준에도 없다 — 법인은 자본금 3억원, 법인 아닌 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고 등록은 시·도지사가 받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