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정답: O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②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정답: O

시설물이나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되면 점용허가 요건을 어긴 것이라 취소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2조 제2항, 제42조의2 제1항 제2호).

③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공사 착수 기한은 허가받은 날부터 1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제1항 제3호).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점용허가 취소 사유다(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⑤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정답: O

허가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