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정답: O

협의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기초단체장 소속이고, 회장을 넣어 11명 이내로 꾸린다(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협의회 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열리고, 나온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회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가 아니면 회의 5일 전까지 날짜·장소·안건을 위원에게 알린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정답: O

협의회 사무를 맡는 간사는 1명이고, 유통업무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3항).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O

협의회는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해 기초단체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