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ㆍ시설 등 재산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말함)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토지·시설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1항).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정답: O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뜻을 문서로 먼저 알리고, 부과도 금액·사유를 밝힌 문서로 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2항, 제50조의3 제3항).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만 멈추고, 이미 매긴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5항).

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기간 만료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한 번씩, 의무를 다할 때까지 거듭 부과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4항).

⑤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이행명령의 기한은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