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물류정책기본법상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O

환경친화적 물류 시책은 두 장관과 시·도지사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1항).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바꾸도록 두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물류기업·화주기업에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혼자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1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절차를 어긴 것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는 거짓·부정 지정뿐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8 제2호).

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정답: O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심사를 대신 맡는 기관은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혼자 고른다(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