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권자이다.

정답: O

회원 자격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하고 200개 이상의 창립총회를 거쳐, 소관에 따라 두 장관 중 한쪽의 설립인가를 받는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2항).

②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정답: O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이고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이 법에 없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따른다(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 제4항, 제55조 제5항).

③ 물류관련협회는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정답: O

통계 작성·관리와 외국자료 수집·조사·연구는 시행령이 정한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지원센터는 세 장관과 대통령령이 정한 협회·전문기관·단체가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정답: X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을 해마다 세우고, 조직·회계 등 규정을 정해 사무를 처리한다(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