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시·군·구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심사해 조정안을 만들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늘릴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제2항).

② 시(특별자치시는 제외)ㆍ군ㆍ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군·구 조정안에 불복하면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시·도 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 제3항).

③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때 같은 사안으로 여러 건이 들어오면 위원회는 한데 묶어 조정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

④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정신청 사실과 내용은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성질상 위원회 조정이 맞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면 조정을 거부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린다(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