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철도사업법령상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조치 명령을 받은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안에 조치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운영평가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세우고, 평가 2주 전까지 민자철도사업자에게 알린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민자철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정답: O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와 체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철도사업법 제25조 제4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운영평가에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철도 전문가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꾸릴 수 있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자철도 운영평가 기준에는 민자철도 운영의 효율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운영평가 기준에는 철도의 안전성·이용자 편의성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이 들어가야 한다(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