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시설·장비 확충 권고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세 장관이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붙일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1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공동화 자금은 세 장관에 더해 시·도지사도 예산 범위에서 기업과 단체에 줄 수 있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자동화를 위한 시설·장비 자금 지원은 세 장관만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빠진다(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 제5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물류표준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 손질을 부탁하는 상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물류정보화 시책은 세 장관과 관세청장, 이렇게 넷이 강구할 의무를 진다(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