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는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넘기면 수리한 것으로 본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24조 제4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 대여는 금지되며, 어기면 허가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27조 제1항 제5호).

③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내준 관할관청은 협회에 알리고 허가대장에 적어 관리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④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작성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⑤ 관할관청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기준 미달 같은 위반을 적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일부터 30일 안에 처분해야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