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물류시설법수수료·벌칙과 과태료

5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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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5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의 신청

    정답: X

    수수료는 터미널 등록·공사시행인가·물류창고업 등록·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넷에만 붙고, 물류단지 지정 신청은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2. ②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정답: O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와 그 변경인가 신청에는 수수료를 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3. ③ 물류창고업의 등록

    정답: O

    물류창고업은 등록할 때와 변경등록할 때 모두 수수료를 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4. ④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정답: O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관에 신청하며, 이 신청에도 수수료가 붙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5. 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정답: O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신청은 수수료 대상 맨 앞에 적혀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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