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출제 당시ㄷ 6개월 이상 공사 중단과 ㄹ 5년 안 미준공도 시행령의 취소 사유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제15조 제4호). 개정 · 현행지금 ㄷ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된 경우다.

② ㄷ, ㄹ

정답: X

ㄱ 지정 뒤 3년 안 미시공과 ㄴ 사업자 파산이 빠졌다 — 둘 다 지정취소 사유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5조 제1호).

③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지정받은 날부터 5년 안에 준공하지 못해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시공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직접 정한 취소 사유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넷 모두 취소 사유다 — ㄱ은 법률, ㄴ·ㄷ·ㄹ은 시행령에 있다(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5조). 개정 · 현행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멈춘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