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철도사업법철도서비스 품질평가·시설 공동활용·민자철도

75.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가 공동사용시설관리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시설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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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75번 해설

정답: 모든 번호(전항정답)

  1. ① 철도역 및 환승시설을 제외한 역 시설

    정답: X

    조문은 역 시설에 환승시설까지 넣는다 — 다만 확정답안은 ①~⑤ 모두 정답 처리했다(철도사업법 제31조 제1호).

  2. ② 철도차량의 정비ㆍ검사ㆍ점검ㆍ보관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정답: O

    철도차량 정비·검사·점검·보관 시설은 협정으로 함께 쓰는 공동 사용시설이다 — 확정답안은 ①~⑤ 모두 정답 처리했다(철도사업법 제31조 제2호).

  3. ③ 사고의 복구 및 구조ㆍ피난을 위한 설비

    정답: O

    사고 복구와 구조·피난 설비도 공동 사용시설에 든다 — 확정답안은 ①~⑤ 모두 정답 처리했다(철도사업법 제31조 제3호).

  4. ④ 열차의 조성 또는 분리 등을 위한 시설

    정답: O

    열차를 잇거나 떼는 조성·분리 시설도 공동 활용 대상이다 — 확정답안은 ①~⑤ 모두 정답 처리했다(철도사업법 제31조 제4호).

  5. ⑤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

    정답: O

    철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도 공동 사용시설이다 — 확정답안은 ①~⑤ 모두 정답 처리했다(철도사업법 제3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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