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 · 2024년 제28회

화물자동차법적재물배상보험등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최대 적재량이 ( ㄱ )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 ㄴ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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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물류관련법규 6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2.5, ㄴ: 2.5

    정답: X

    두 칸을 모두 2.5톤으로 적었다 — 기준은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2. ② ㄱ: 2.5, ㄴ: 5

    정답: X

    총 중량 칸의 5는 최대 적재량 기준이고, 맞는 짝은 최대 적재량 5톤·총 중량 10톤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3. ③ ㄱ: 2.5, ㄴ: 7

    정답: X

    최대 적재량 2.5톤도 총 중량 7톤도 기준이 아니다 — 의무 가입은 5톤·10톤 이상 차량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4. ④ ㄱ: 3, ㄴ: 5

    정답: X

    3톤·5톤은 둘 다 낮다 — 총 중량 기준은 최대 적재량 기준의 두 배인 10톤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5. ⑤ ㄱ: 5, ㄴ: 10

    정답: O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 이상 차량을 가진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어야 하고, 운송가맹사업자도 마찬가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제1호, 제3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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