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정답: X

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사들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목록에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3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관리기구는 토지주택·도로·수자원·농어촌공사와 항만공사·지방공사 여섯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첫째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호).

③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정답: O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관리기구나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단지 관리를 맡겨야 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그 관리기구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43조 제2호).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정답: O

농지를 맡는 한국농어촌공사도 물류단지 관리기구 목록에 들어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호).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정답: O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는 관리기구에 들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는 들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