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ㄷ 무등록 경영과 ㄹ 등록증 대여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빠뜨리면 안 된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4호).

② ㄴ, ㄷ

정답: X

ㄱ·ㄹ이 빠졌다 — 인가 없이 한 공사와 등록증 대여도 징역·벌금 대상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제65조 제1항 제4호).

③ ㄷ, ㄹ

정답: X

ㄱ·ㄴ이 빠졌다 — 스마트물류센터 사칭은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④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등록 없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1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모두 형사벌이다 — ㄱ·ㄷ·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ㄴ 사칭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