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이 그 법인 업무와 겹치는 중도매업을 하려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②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최저거래금액·지급보증 보증금처럼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못 갖추면 허가가 안 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③ 법인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인 중도매인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걸리면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X

법인인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3년 이상은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경우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갱신허가를 하면 개설자는 끝나 가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 허가증을 내준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