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정답: O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보안의 중요 정책도 심의·조정하며, 물류시설 개발계획·국제물류 지원도 함께 다룬다(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정답: O

분과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이나 다른 법률이 맡긴 사항을 다루면 본위원회가 다룬 것으로 보지만, 사전 검토 안건은 그렇지 않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제3항).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정답: O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생활물류 두 개이고, 각각 위원장을 넣어 15명 이내로 꾸린다(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④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 X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반드시 두는 기구다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다(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제1항).

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지역 위원회는 위원장을 넣어 20명 이내로, 23명 이내인 국가물류정책위원회보다 작다(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