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답: O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공영차고지 설치 공공기관 여섯 곳 가운데 하나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다목, 시행령 제2조 제1호).

②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정답: O

한국도로공사도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고, 시·도지사·자치구청장·지방공사도 설치 주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9호, 시행령 제2조 제3호).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한국철도공사는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올라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답: O

공영차고지를 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5호).

⑤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정답: X

한국가스공사는 목록에 없다 — 두 공항공사와 도로·철도·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만 든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