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관할관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정답: O

임시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할관청은 10일 안에 화물자동차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고 임시허가증을 내준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제1호).

② 차고지 설치 여부 등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정답: O

차고지 설치 등 운송사업 허가기준에 맞는지도 임시허가 때 확인할 사항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제2호).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정답: O

운전할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제3호).

④ 화물운송사업자의 채권ㆍ채무 여부

정답: X

확인 사항은 차량 등록·허가기준·종사자격·적재물배상보험등 넷이고, 채권·채무는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⑤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정답: O

적재물배상보험등에 들었는지도 임시허가증을 내주기 전에 확인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