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정답: X

벌금형 이상 선고 뒤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이므로, 3년이 지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정답: O

금고형도 「벌금형 이상」에 들어, 선고 뒤 2년이 차지 않은 1년째에는 등록할 수 없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이 된 자

정답: X

징역형도 선고 뒤 2년만 지나면 결격이 풀리므로 2년 6개월이 지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법인의 결격은 임원만 따지므로, 직원이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여도 등록에 걸리지 않는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가목).

⑤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정답: X

임원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일 때만 결격이라, 기간이 끝났으면 등록할 수 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다목).